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어디까지 왔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총연합은 오늘(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처벌과 피해 보상이 끝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인체와의 차이를 간과한 채 동물실험을 핵심 증거로 채택했다며 피해자들의 몸이 곧 증거라고 주장했다. <2021년 02월 10일 ytn>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어디까지 왔나 “진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생명 경시로 인한 참사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고 평범한 우리 중 누군가가 또 다른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가 될 것이며,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사회는 안전한 사회가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회복도 사회가 나서야 한다.” 2018년 3월 29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장완익 위원장은 특조위의 시작을 알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세상에 알려진 지 7년 만에 가습기살균제가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과정, 그로 인한 피해 확인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20년 12월 9일 여야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제외한 특조위 활동을 연장했다. 사실상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종료시킨 것이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조사를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은 규명되었는...
2021-02-25
■ 설악산 케이블카 – 농성장 운영/ 행정소송 진행 1.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9년 9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좌초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부동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다시 처분할 것을 통보하였다. 환경부는 2021년 1월 26일 재보완 계획을 발표하였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2021년 2월 3일(수) 오전 11시부터 환경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농성장을 꾸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시까지 현장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재보완서가 접수되면, 환경부는 다시 부동의해야 한다. 정치에 편승하거나, 적당한 꼼수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2.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21. 2. 9(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처분을 취소한 인용재결을 재취소해 줄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하였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 등 /이하 국민행동 등) 원고들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의 회원)이며, 과거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상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을 인정받은 당사자들이다. 국민행동 등은 중앙행심위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오해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확장 해석함으로써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법 규정의 취지에 반한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한 것이 오히려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국민행동 등은 중앙행심위가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에 부대조건이 설정되어 있어 입지가 잠정적 상태라는 점,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자연환경검토서의 사업부지 내 자연환경 현황 등 사실관계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확인...
청둥오리 (영명) Mallard (학명) Anas platyrhynchos ○ 청둥오리는 시베리아나 만주 같은 북쪽 지역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남부지역 등에서 겨울을 보낸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겨울철새로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되면 찾아오기 시작해 이듬해 3월 말까지 볼 수 있다. 알을 낳는 시기는 4월~7월이며 6~12개를 낳는데 암컷만 알을 품고 품는 기간은 28, 29일이다. 부화한 새끼는 24시간 이내에 둥지를 떠나 물로 나간다. 오리 종류의 수명은 20년 정도이다. ○ 청둥오리는 수면성 오리로 잠수를 하지 않는데. 엉덩이를 들고 머리를 물속에 넣고 먹이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체로 무리 지어 수면과 농경지 등에서 먹이를 찾는다. 먹잇감은 수초, 곡식, 수서곤충 등을 먹는다. ○ 수컷의 머리는 광택이 있는 청록색이고, 목에는 하얀 띠가 있고 가슴은 밤색이다. 몸통은 회백색이고 부리는 황록색, 다리는 황적색이다. 꼬리덮깃은 위로 말려있다. 암컷은 전체적으로 갈색에 까만 갈색의 무늬가 있고 꼬리에는 하얀색이 감돈다. 부리는 오렌지색으로 검은 무늬가 있다. ○ 날아갈 때 보면 암수 모두 날개에 넓고 푸른 띠가 있고 그 둘레에 하얀 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컷이 암컷에 비해 화려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는 번식기에 암컷에게 선택을 받기 위한 것이다. (참고자료) 우리 새 백가지, 화살표 새 도감 (사진제공) 새처럼
자연의 권리(The Rights of Nature), 영랑호의 권리는? 장석근 공동대표 1. “나는 강이고, 강은 나다.” 2004년뉴질랜드 환경법원은 팡아누이강에 하수 폐기물을 방출하는 안에 대한 장시간 논의 끝에 판결한 내용이다. 팡아누이강 이위(iwic)[부족]의 영성은 강과의 “연결”에 있다. 강의 일부를 빼앗는 것은 이위의 일부를 빼앗는 것이다. 강을 모독하는 것은 이위를 모독하는 것이다. 강을 오염시키는 것은 사람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2011년 뉴질랜드에서 마오리 세계관의 수용은 팡아누이강에 법인격체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협정의 타결로 인해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2017년초에 자연의 법적 권리에 관한 이 획기적인 합의는 정식으로 법제화되었다. 2. 인도, 강가江권리(Ganga Rights Act) 입법운동(Ganga Action Parivar) “강가강이 죽으면 인도가 죽는다. 강가강이 번영하면 인도가 번영한다. 강가강의 권리를 침해할 때, 우리는 동시에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우리 자녀들이 아주 마땅히 누려야 할 밝은 미래를 위험에 빠뜨린다.” 2017년이 운동은 강가강과 야무나강에 마땅히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할 법인격체로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도록 정부에 명령한 우타라칸드주 고등법원의 판결로 큰 동력을 얻었다. 법원은 정부에 강가강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할 관리이사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또 법원은 인도 히말라야 지역의 환경 파괴를 막고자 빙하, 호수, 숲, 초원, 폭포 등의 자연적 실체에도 법적 권리를 부여했다. &n...
2020-12-17
2010-09-29
5월 편집회의를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식지의 발전을 위해 편집위원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2010년 5월 28일 금요일 낮12시 . 장소: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 내용: 6월 소식지 , 편집위조정 고맙습니다.
2010-05-19
자연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걸 줍니다. 산은 초록을 물은 갈증을 공기는 들숨 날숨을...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거리는 기본이고 보는 즐거움과 떠나있을 때는 마음의 위안을 찾지요.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조금 더 바다와 가까워져 볼까요? 속초에서 조금 떨어져있는 정암해수욕장. 작년까지만 해도 군부대와 철망때문에 여름에만 잠시 개방을 했지만 지금은 마음대로 갈 수 있지요. 정암해변은 넓고 길어서 높은 곳에서 보면 눈에 거슬리는 것 없이 시원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갈과 모래가 섞여있어서 걷기에 조금 불편하지요. 모래만 있으면 맨발로 여러가지 놀이를 할텐데... 조금 아쉽지만 뭐 완벽한(인간의 간섭을 받지않은) 해변이 동해안에 남아있는게 어디 흔하겠어요? 자갈이 많으니까 자갈로 놀면 되겠지요? 바다에 관해 서로 얘기도 나누고 그다음은 돌탑쌓기, 물수제비 뜨기, 돌로 성쌓기...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날은 많이 더워질 겁니다. 햇빛을 차단할 긴옷이나 모자 썬크림은 필수겠지요? 5월 30일 오전 10시 정암해수욕장. 10시~오후 1시 점심은 각자 갖고 오셔야 합니다. 오시는 길은, 속초에서 양양가는 버스를 타고 정암리에서 내린후 건널목 건너면 바로 정암해수욕장입니다. 차를 갖고 오면 중앙분리대 때문에 좌회전 못합니다. 설악해수욕장까지 가서 돌아와야 합니다. 정암해수욕장은 해변옆에 주차공간이 많습니다. 그 날은 많이 더워질 겁니다. 햇빛을 차단할 긴옷이나 모자 썬크림은 필수겠지요? 최유정씨 너무 길면 요점정리하셔서 올려주세요.오랜만에 글을 쓰니 많이 허접하네요ㅠㅠ 정리가 되면 공지로 올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010-05-02
5월 ‘산, 바다, 호수’ 편집회의 ○ 일시: 2010년 4월20일 낮 12시 ○ 참석: 정희섭, 최종현, 최미숙, 김자영, 최유정 ○ 보고 . 4월 8일 / 4월(통권 161호) 소식지 323부 우편발송 ○ 평가 - 부각시킬 사진이나 그림을 크게 넣자 - 2쪽의 여백을 활용하자 - 활동보고를 앞에 두는 것은 어떨까? 이슈와 관계된 활동을 눈에 띄게 하자 - 사무국 활동사진들을 크게 넣자 - 목차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자 - 회원확대 캠페인 맨 뒤쪽에 넣자. 왜 회원확대가 필요한지, 왜 회원이 주위사람들에게 권해야 하는지 짧은 글귀를 넣자. - 내용의 연속성이 이루어지도록 배치를 하자 - 글이 많을 때는 사진이나 그림에 좀 더 신경을 쓰자. (예:사무국활동과 하단의 ‘설악나눔마당’ 안내문구사진이 어울리지 않았다) - 현재 환경연합에서 무게 있게 다루는 모노레일에 대한 “단상”, 혹은 "짧은 생각"들을 담자. - 사진을 틀이나 액자에 넣어 격을 갖춰보자 ○ 5월 호 내용 - 3쪽. 바다가생이 사진 “바다의 날” / 박경심님 의뢰 - [돋보기]도류제와 영랑호 생태습지에 대해 / 장석근 의장 의뢰 - [이슈] 모노레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야기 묻고 또는 문자로 ... /최유정 - [소모임]바다가생이 이야기 ...
2010-04-20
3월 23일 편집회의 가졌습니다. 회의 내용은 편집위원님들의 메일로 전합니다. 회의결과, 초고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편집회의는 3월 29일 월요일 낮 12시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산, 바다, 호수"의 발전을 위해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에서 드림 * 초고수정을 위한 만남이 4월 2일 금요일 낮 12시로 연기되었습니다.
2010-03-24
아래와 같이 편집회의 합니다. 날: 2월 22일 월요일 때: 오전 11시 곳: 환경연합 사무실 내용: 소식지 평가 및 편집 기획 회의 / 편집위원 충원... 바쁘시더라도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0-02-18
그림 조영길
2010-01-18
조영길(ykill6713@hanmail.net)
소식지 편집위원을 모집합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소식지 ‘산,바다,호수’를 함께 만들어갈 편집위원을 모집합니다. 회원님의 의견을 모아 보다 새롭고 풍성하게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소식지를 함께 만들어주실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글이나 의견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이메일 sky@kfem.or.kr 전화 033)636-4314, 0707-4267277, 0707-4264314
2010-01-08
"........"
2009-12-08
2009-11-18
소식지,, 읽는 사람은 단숨에 "휙~" 읽을 수도 있고,, 읽으면서도 불만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이 작업을 하기 위해,, 한달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마음보다,, 품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말로 그치지 말고 전해준다면,, 그 마음들이 모여모여서 더 좋은 산바다호수로 거듭날 수 있겠죠? 의장님께서 즐겨 하시는 말씀,, 여럿이 함께,, 본 연합의 소식지 또한 한 사람만의 애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어우러져 만들어져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실 저 또한 ,, 이에 대해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왜 ,, 우리는 쌍용차노동자의 생존권보장과 공적자금투여를 요구해야 합니까?
2009-08-24
2009-08-07
(회원들에게 보내는 여름편지1)
2009-08-05
200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