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교석면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24.07.19)

아직도 4개중 1개꼴로 석면학교…   ◌ 환경보건시민센터,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원회,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가 공동으로 학교석면보고서를 작성했다.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1,605개, 중학교 678개, 고등학교 616개, 특수기타학교 26개로 총 2,925개 초중고에 석면건축물이 존재하며, 이 중 강원도에 있는 48개 학교가  아직도 석면건축물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 곧 시작하는 여름방학에 전국 233개의 학교에서 학교석면철거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강원도는 5개 학교에서 방학기간 중 석면철거 공사가 진행된다. 학교 석면 철거공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각 학교들은 감시 모니터링단을 꼭 운영하고, 안전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해당 보고서에는 광역단체별 석면학교 명단과 여름방학 석면철거 대상 학교명단 뿐만 아니라 학교석면 안전철거 문제점과 개선방향 9가지(기후재난에 따른 공사일정의 유연함 필요, 잔재물 검사시 전자현미경 분석법 활용, 석면 철거 후 비석면자재 설치공정 사이 시간여유 확보 등)를 제시하고 있다. ◌ 환경성 석면피해구제 인정자 7,939명 중 2,704명이 사망한만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심각하고, 10대 전후로 학교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20~40대에 석면암이 발병한 사례가 여럿 발견되고 있는 만큼 학교석면은 철저히 관리되어야한다. 첨부파일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4&wr_id=505

240716 성명서_'영랑호를 지키기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 활동 4년을 맞이하며

‘영랑호를 지키기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 활동 4년을 맞이하며 속초시장은 불법시설물 영랑호 부교를 하루빨리 철거하고 거짓과 왜곡으로 시민갈등 조장하는 신선익 시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7월의 강렬한 아침햇살 아래 그늘한 점 없는 시청 앞에서 피켓들고 서있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다시 시청 앞에 섰는가.   2020년 7월 13일, 영랑호를 지키기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이하 뭐라도)은 우리의 뜻을 알리기 위해 속초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후 평소 부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던 시장 후보들이 선거를 치르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서 시청 앞 1인 시위는 종결되었다. 그날 이후 속초시가 재판부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여 1년간의 환경영향조사를 한 결과 올해 3월 21일 재판에서 ‘영랑호 부교철거’라는 합의에 이르렀다. 그런데 철거 일정을 두고 조정안이 이뤄지지 않자 속초시의 결정을 촉구하는 시청 앞 시위가 5월 16일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얼마 전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이 활동한 지 1460일, 만 4년이 지났다. 영랑호를 보전하려는 마음으로 길 위에서 활동했던 시간은 일반 시민으로 결코 쉽지도, 짧지도 않은 고된 시간이다.   부교를 설치할 때는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강행하더니, ‘부교철거’를 약속한 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철거를 미루고 있다. 더욱이 불법 시설물 부교 설치에 앞장섰던 신선익 시의원은 말도 안 되는 정치적 논리-민선 7기 시장 성과 지우기-로 부교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어제 TV에서 영랑호 부교철거를 두고 찬반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자로 출연한 신선익 시의원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다. 1년간의 환경영향조사에서 ‘부교로 인해 석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부교를 철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신의원은 평사서 어디에도 부교를 철거하라는 의견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틀린...

240625 MBC강원영동 - 오색케이블카 갈등 지속

https://www.mbceg.co.kr/post/116172?category_id=2 최근 사업을 정식 착공한 설악산 케이블카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양양지역 주민들 상당수는 설악산 케이블카 조성을 환영하고 있지만,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들은 케이블카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강원도청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청 앞 광장입니다.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하늘 높이 손을 뻗어, 가까이 다가오는 굴착기의 삽을 막아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저지하려는 의미를 담아 투쟁하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양양지역 일부 주민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며 주민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주민 감사는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진행할 수 있는데 223명이 뜻을 모은 겁니다. 이들이 사업을 반대하는 핵심 근거는 지방 재정 악화입니다. 국비 없이 투입되는 1,172억 원의 예산이 양양군의 여건상 과도하게 많다는 주장입니다. 홍경남 / 양양군 주민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쓰게 된다면 나머지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주민 감사란 공공의 이익을 크게 반한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뜻을 모아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준호 기자] "이에 따라, 앞으로 한 달 안에 주민 감사의 착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관건은 강원도 주민 감사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달렸습니다." 청구에 참여한 2백여 명이 실제 양양 주민인지, 허위 서명은 없는지를 조사한 뒤 감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김주환 / 강원도 감사기획팀장 "각하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감사가 실시되지 않고요. 청구 수리가 된다면 60일 이내에 감사를 진행해서 종료를 하게 됩니다." 케이블카 사업을 착공한 양양군은 반대 의견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자 주민 감사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의 감사 요구에 대해 아직 어떠한 입장도 없다고 취재진에게 밝...

240516 MBC강원영동- 속초 영랑호 부교 철거 1인 시위 시작

https://www.mbceg.co.kr/post/115214 속초 영랑호 부교 철거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최근 속초시가 부교 철거에 동의함에 따라 양측의 철거 시기 조정을 앞두고 1인 시위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겨울 철새가 찾아오기 전 9월까지 부교가 철거돼야 한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철거를 막는 행동으로 영향을 준다면 앞으로 시의회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속초시는 영랑호 부교 관련 주민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해 부교 철거에 동의하기로 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민 여론 수렴 등이 없었다며 철거에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었습니다.

240516 보도자료 - 오늘부터 시청 앞 1인 시위를 다시 시작한다!

240509 MBC강원영동 - 환경파괴 우려했는데.... 26억 들인 호수윗길 결국 철거

https://youtu.be/wN46lGemIfY?si=e5zs-5bbailk1aTf 속초시 영호를 가로질러 조성된 영랑호수 윗길 시설 적법성 여부를 놓고 속초시와 환경 단체가 다투고 있는데요 속초 씨가 부교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환경 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시설 철거를 촉구했고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양측이 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속초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1 년 11월 26억 원이 투입돼 개통한 영랑호수 윗길 영랑호를 가로질러 건설되다 보니 사업 계획 단계부터 환경 파괴 논란이 잃었는데 결국 시설 철거 방향으로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단체가 제기한 주민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자는 조정안을 냈고 모니터링을 맡은 강원대 환경 연구소는 장기적으로 부교가 호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속초 씨는 장기적으로 부교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환경 영향 평과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철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관련 예산 확보 행정 절차 등의 시간이 걸려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설 개통이 만 3년도 안 됐고 이미 투입된 예산이나 관광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시의회에서는 철거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철거는 이제 시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의견을 모으고 또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절차 부분에 대해서 또 시의회 의견이라 또 이런 부분들 예산 부분 이런 부분들이 환경 단체는 속초시의 부교 철거 수용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조속한 철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부 조류 모니터링에서...

240508 G1뉴스 - 속초 영랑호수윗길 부교 '철거' 가닥

https://youtu.be/7usdTYemeB8?si=5MKj-5ITuoqSAzpn 속초시가 존치 여부를 놓고 수년째 논란을 빚고 있는 영랑호수 윗길 부교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민 합의와 철거 비용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해 시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속초시가 새로운 관광자원의 하나로 영랑호수 길에 조성한 400m 길이의 부교 당시 환경 단체는 부교가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설치됐다  시를 상대로 주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지난 3월 부교가 장기적으로 호수 생태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에는 호수에 서식하는 일부 어류의 경우 부유의 영향으로 성장 속도 등에서 차이가 나고 모래와 조류 서식지 이동 등으로 생태의 변화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1년간 진행된 조사 결과인만큼 보고서만으로 철거 여부를 결정 내리기 어렵다며 일단 속초시와 환경 단체에 협의를 제안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시는 시설 보수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시 철거하자는 입장이지만 환경 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없애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철거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거든요 최소한 어 올해 겨울 철새 오기 전에 9월 전까지는 했으면 좋겠다 민선 7기 때 부교를 설치했던 신은 시기와 방법을 놓고 신중한 모습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고랑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이 논의 가정에는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들의 또 어떤 그런 입장도 반영이 돼야 된다 부교 조성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모두 26억원 철거해도 이해 못지않은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행정력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지원뉴스 김도훈 있니다 한국어 (자동 생성...

240513 설악투데이 - 속초시의 속임수 불법행정…”영랑호 부교 무허가 불법시설물” 드러나, 즉각 철거 목소리

/www.srtoday.co.kr/속초시의-속임수-불법행정-영랑호-부교-무허/ 속초시의 속임수 불법행정…”영랑호 부교 무허가 불법시설물” 드러나, 즉각 철거 목소리 영랑호 부교가 설치허가와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구축한 불법 시설물임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9일 강릉지원에서 속개된 영랑호 부교 주민소송에서 밝혀졌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주민소송은 3년째 진행중이고 이날 재판에서 속초시와 시민단체는 ‘철거’조정에 합의한 바 있다. 재판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법(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에 나오는 개발행위 허가와 준공검사 혹은 도시계획시설 인허가와 준공 절차 중 어느 것도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관련법에는 호수등 수상에 인공시설물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속초시가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건축물을 올릴 땅의 사용권 확보와 같은 것으로 시설물 설치 허가는 아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허가를 득한 양 부교설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속초시가 시민들을 속이며 부교사업을 밀어 부쳤다는 얘기다. 불법시설물이기에 안전사고가 나면 문제가 커질 수 밖에 없다.영랑호 부교는 겨울철이면 데크 표면에 살얼음이 심하게 끼는 경우가 잦아 부교 위를 걸어가다가 자칫 미끄러져 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미끄럼 위험 간판만 세웠다고 속초시가 면책이 되는 건 아니다.이렇게 불법 시설물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 질것인가?라는 책임 소재가 커질수 밖에 없고 이에따라 ‘철거 합의’한 영랑호 부교는 당장 해체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함께 허가도 받지 않고 400미터 길이의 부교를 설치한 속초시의 불법행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고발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적대던 속초시가 주민소송에서 철거에 합의한 것은 부교의 환경훼손 영향뿐 아니라 시설물 불법성이 확인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240509 성명서- 속초시의 영랑호부교 철거 동의를 환영한다!

[성명서] 속초시의 ‘영랑호 부교 철거’ 동의를 환영한다.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이하 뭐라도)이, 속초시가 영랑호 부교 설치를 강행하는 것에 반대하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지 오늘로 1397일째 되는 날이다. 속초시의 결정이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쉽지 않았을 환경영향평가 감정결과 수용과 ‘영랑호 부교 철거’ 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뭐라도 모임에서는 자연호수, 영랑호에 인공구조물인 부교가 설치되는 것을 막으려고 위법한 사실을 밝히고 판단을 해 달라고 2021년 4월에 주민소송을 청구했다. 일반 시민들이 행정절차상 위반한 법을 찾아내기 쉽지 않고 결코 짧지 않은 시간동안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영랑호 부교 철거’라는 결실을 맺은 것은 분명한 시민들의 승리이다. 하지만 일련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사업으로 인해 갖게되는 시민들의 고통과 행정적 손실크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영랑호 부교는 법적이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 시설물이다. 영랑호 일대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어 ’영랑호 생태탐방로 설치‘는 유원지 내 세부시설에 해당한다. 이는 도시계획법에 반영이 되어야 할 시설물 임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절차를 위반하고 강행한 불법 시설물인 것이다. 또한 재판부가 1년간의 환경 영향조사를 해서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되지 않거나 악화한 경우 부교 철거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환경영향조사 결과 최종 종합감정 의견서에는 부교와 같은 횡단구조물의 설치는 부교를 사이에 두고 각기 다른 환경을 조성하여 석호 생태계에 영향은 미친다고 했다. 현재뿐만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라 영향이 지속, 축적될 것으로 보여 수생태계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교를 철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영랑호 부교가 반드시 철거해야 할 이유이다. 앞으로 과정은 언제 철거할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것이다. 당장 부교를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렵다면 올 겨...

20240411 MBC강원영동- 오색케이블카 주민감사 청구 서명인 모집

https://www.youtube.com/watch?v=mxNChQPj03I

20270319 설악신문 -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주민감사청구

20240313 경향신문 -윤대통령 칭찬한 오색케이블카...주민은 '예산 파탄' 우려

https://v.daum.net/v/20240313155225126

20240312 설악신문 - 영랑호에 뜻밖의 손님 '알락해오라기"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주민감사 청구 기자회견

강원도·양양군 삽질예산 펑펑! 주민예산 텅텅!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주민감사 청구 기자회견 • 일 시: 2024년 3월 13일(수) 오전 11시부터 • 장 소: 강원특별자치도청 앞(춘천시 중앙로1) • 내 용: 기자회견(변호인단 설명), 퍼포먼스, 주민감사청구서 접수 진행 순 ● 강원도와 양양군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에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비는 460억 원이고, 이중 국비 지원이 50%인 230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사업비는 587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국비는 오히려 줄어 149억 원이 되었습니다. ● 현재 사업비는 1,172억 원까지 증가한 상태로 국비는 0원이고, 도비 200억 원과 군비 972억 원을 강원도와 양양군이 부담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건설경기 침체와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사업비는 끝없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같은 상황에서 양양군민들은 군 예산이 파탄 나지 않을까하는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분을 망각하고 주민예산을 흥청망청 쓰려는 양양군수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멈추기 위함입니다. ● 2024년 3월 13일(수) 오전 11시부터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주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당일 변호인단이 직접 참석하여 주민감사청구의 취지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240307 설악지리 주민 공동결의문 - 설악산x지리산, 끝까지 지켜낸다!

지리산×설악산을 사랑하는 설악지리 주민 공동결의문 설악산×지리산, 끝까지 지켜낸다!   2024년 3월 7일 지리산의 아침이 열렸습니다. 지리산골프장, 구례양수댐, 지리산케이블카 중단을 촉구하며 구례군청 앞에 선 우리는 구례 주민들이며, 지리산의 아픔에 마음 깊이 공감하는 설악산 주민들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구례군청 앞에 선 이유는 지리산과 설악산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내가 사는 지역이 지금 모습 그대로 남아 있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골프장, 양수댐, 케이블카 추진 세력들은 모든 개발사업 앞에 “지역소멸”을 말합니다. 지역소멸은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진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걸 좌지우지합니다. 골프장을 짓고, 양수댐을 만들고, 케이블카를 건설하면 인구는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주민 의견은 묵살하고 희생을 강요하며 탈․불법으로 나무들을 베어냅니다.   그러나 골프장, 양수댐, 케이블카를 기획하는 문서, 추진하는 사람들, 운영하는 지역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리산골프장과 구례양수댐이 건설되면 주민 삶의 질은 지금보다 나빠진다고요, 1,000억 이상의 군민 세금으로 지어지는 지리산케이블카는 구례군 재정을 거덜 낼 밑 빠진 독이라고요.   그러니 골프장, 양수댐, 케이블카 추진 세력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민 삶보다는 주머니 채우기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땅과 물보다는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숲과 자연은 언제든지 훼손해도 되는 인간만을 위한 부속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설악산케이블카가 추진되는 과정을 똑똑히 봤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보호지역 설악산, 멸종위기종 산양이 사는 땅, 관련 국가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모두가 부적합이라고 판단했지만, 설악산케이블카 추진 세력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권력이 앞장서고, 온갖 불법과 탈법을 동원하고 있습니...

231203 MBC강원 뉴스데스크 -"개발이냐, 보전이냐" 공유수면 논란

https://www.youtube.com/watch?si=gM1z2MvcboEbEgmB&v=HzW_EZh7214&feature=youtu.be

231206 한겨레신문 - '해변의 주인은 누구인가'

양양 모래사장에 390평 상가 건물…“해변이 개인 것입니까” 박수혁 기자 ‘서핑 성지’ 양양 해변 상업건물 우후죽순 올해만 축구장 65배 넘는 공유수면 허가 강원도 양양군 설악해수욕장 백사장에 짓고 있는 건물 모습. 이 건물에는 음식점과 소매점,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모래 유실로 사실상 해변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남쪽을 제외한 북쪽 해변 백사장의 상당 부분을 이 건물이 차지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해변이 개인 겁니까?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하는 백사장에서 특정인만 장사할 수 있는 건물을 허가한 것 자체가 특혜 아닙니까!” 지난 4일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설악해수욕장에서 만난 김성미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국장을 따라 백사장에 들어서니 ‘위험! 접근금지’라고 적힌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 반대편에는 ‘전문 쉐프의 브런치 뷔페를 즐겨보세요. 2024년 1월 오픈 예정’ 등 홍보물이 붙어 있었다. 울타리 너머로는 콘크리트 기초에 철골조로 건물 뼈대를 연결하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이곳 1288㎡에 음식점과 소매점,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 국장은 “백사장 1288㎡에 상업용 건물을 짓는 것을 보니 지역 주민들이 여름 한 철 가건물을 지어 장사하도록 허가한 수준을 넘어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모래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을 허가하면 백사장 전체가 술집과 카페 등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근 현북면 중광정해변에도 카페와 술집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일부 상가 건물에는 대형 수영장까지 조성됐다. 김 국장은 “중광정해변은 바다와 백사장, 얕은 구릉과 습지로 연결돼 다양한 해안 식물이 자라고 여름새 등의 번식처 역할을 하던 곳”이라며 “하지만 서핑 광풍이 불면서 도로가 생기고 습지는 메워 주차장을 만드는 등 해안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서핑 성지’로 유명한 양양 해변 백사장에 우후죽순 상업용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백사장에 개인이 ...

231128 성명서 - '양양군은 공유수면 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현재 설치 중인 불법 건축물을 당장 철거하라!!

[성명서] 양양군은 공유수면 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현재 설치 중인 불법 건축물을 당장 철거하라!!   양양군은 최근 자유롭게 이용하여야 할 공공의 장소인 해변에 잇따라 건축물을 허가하고 있다. 지금도 강현면 용호리 4-3번지선(설악해수욕장 북쪽) 공유수면에 건축물이 2024년 1월 오픈을 목표로 들어서고 있다, 공유수면에는 영구적인 건물은 건축할 수 없으며 가설건축물만이 설치될 수 있다.   법률적으로 공유수면은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하고 관리하는 곳으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이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전기나 수도 또는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해야 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짓고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영구히 존치하지 않고 바로 철거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기초를 설치할 수 없고 간단히 철거할 수 있어야 한다.   강현면 용호리에 짓고 있는 건축물은 콘크리트로 기초를 다지고 철골구조물을 올리고 있으므로 가설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다. 공유수면에는 가설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다. 그런데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양양군에서 묵인 내지는 방조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해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메타 비치’라는 이름으로 브런치 뷔페를 한다고 한다. 개인에게 바다를 사적으로 점유하도록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특혜이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에서는 설악해수욕장을 2008년 9월부터 해안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남쪽은 바다와 육지 경계를 돌로 쌓아놓을 만큼 모래가 유실되어있다. 해변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북쪽 모래 해변을 불법 가설건축물에 내어준다면 이름뿐인 해수욕장으로서 전락하기 쉽다. 양양군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공유수면 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불법적인 건...

231120 MBC강원영동 - 오색케이블카 환경단체 법적투쟁 예고

  설악산 국립공원의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이 사업 추진 41년 만에 열렸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제2, 제3의 케이블카 건설도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https://www.mbceg.co.kr/post/111008?category_id=0 환경단체는 반대 집회를 열며 사업 저지를 위한 법적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함께 뜨다!" 케이블카 모형의 그림을 들자, 하늘을 향해 폭죽이 터집니다. 강원도가 1982년부터 추진한 오색케이블카의 착공식이 41년 만에 열렸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당시에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부가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양양 오색지구부터 설악산 끝청까지 연결하는 이번 사업은 앞으로 2년여 동안 진행된 뒤 2026년부터 상업 운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케이블카 노선 길이는 3.3km 이며, 탑승 시간은 14분 30초 안팎입니다. 연간 탑승객은 57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한 강원도는 또 다른 케이블카가 들어설 수 있도록 환경 보전에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최고의 친환경 오색 케이블카로 만들 겁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오색 케이블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한편, 환경단체는 착공식 행사장 앞 길바닥에 드러누으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법적 투쟁도 예고했습니다. 사업 시행 허가를 내준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단 겁니다. 공단이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 헌법 제35조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1,100여 명 넘는 인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일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 취소 소송 대표인 "설악산 망치고 후손들의 삶마저도 짓밟는 케이블카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