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21 속초 영랑호생태탐방로 주민소송 조정 재개

이견 보인 모니터링 기관선정 등 9월 22일 재판서 결정 예정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 영랑호생태탐방로 주민소송의 조정이 다시 진행된다. 부교로 나눠진 영랑호 결빙 현상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재판장 우라옥)는 21일 열린 영랑호생태탐방로 주민소송 재판에서 지난 2월 무산된 조정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와 속초시가 이견을 보였던 영랑호 모니터링 기관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9월 22일 재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 어류 및 수산자원 항목에 관한 해양환경 영향조사를 1년간 실시해 사업 이전 현황으로 회복되지 않거나 악화하면 부교 철거를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한다"는 내용을 양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속초시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생태탐방로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어 강제조정 결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도 "조사 주체가 객관적일 수없는 속초시인데다가 환경조사 또한 해양뿐만이 아니라 육상도 포함돼야 한다"며 이의 신청을 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선 8기 이병선 시장이 당선 직후 영랑호 생태탐방로 문제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조정이 다시 진행되게 됐다.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속초시가 북부권 활성화를 이유로 추진한 사업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400ｍ 부교와 연장 800여ｍ의 데크 로드, 경관조명, 야외 체험학습장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비는 40억원 규모며 부교는 지난해 11월 12일 개통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앞서 부교가 석호인 영랑호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지난해 4월 21일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 중지와 무효확인, 업체에 지급한 21억4천692만3천원에 대한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소송을 제...

220523 민선 8기 속초시장, 철거 압박 영랑호 부교 어떤 조치 할까

    송고시간2022-05-23 16:19 국힘 이병선·민주 주대하 후보, 부교 부정적이나 철거는 신중론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환경단체의 철거 요구 대상이 된 속초 영랑호 생태탐방로 부교에 대해 민선 8기 시장이 어떤 조처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교로 나눠진 영랑호 결빙 현상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민선 8기 시장 후보 모두 부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면서도 환경·시민단체의 철거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했던 환경정책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결과 영랑호 부교에 대해 이병선 국민의힘 후보와 주대하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시설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병선 후보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된 부교는 흉측한 인공구조물로 자연 호수를 절단한 대표적 환경 파괴 행위"라고 언급했다. 주대하 후보 역시 "부교 설치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지속해서 반대해 왔다"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두 후보는 모두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했다. 이 후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입장을 정하겠다"며 "다만, 조급한 철거행위가 시민 간의 분열 또는 새로운 환경파괴가 될 수 있으므로 우선 살펴보며 원래 상태대로 서서히 복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주 후보 또한 "이미 부교가 완성된 상태에서 전면 철거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철거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속초시장이 소신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랑호 부교는 속초시가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민선 7기 속초시가 2019년부터 추진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하나로 설치됐다.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400ｍ 부교와 연장 ...

220513 강원도민일보- 시민단체 시장후보에 정책제안 잇따라

220517 - 속초환경운동연합, 시장 후보에 영랑호 부교 철거 제안

속초환경운동연합, 시장 후보에 영랑호 부교 철거 제안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민선 7기 속초시가 추진한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반대해온 환경단체가 6·1 지방선거 속초시장 후보들에게 사업의 핵심인 부교 철거를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부교로 갈라진 영랑호 결빙 현상 논란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17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이하 속초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속초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주대하 후보와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에게 영랑호 부교 철거를 포함한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정책 제안을 했다. 각 후보에게 전달한 제안서를 통해 "8천 년 역사가 깃든 영랑호 부교는 생태계 단절, 경관 훼손, 수질오염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데다 관광객 볼거리 제공으로 예상했던 북부권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차량증가는 영랑호를 걷는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난을 초래할 뿐 아니라 오염물질 호수 유입도 높인다"며 "영랑호는 다시 시민의 쉼터로, 관광객에게 힐링의 걷는 길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심지 보행자 도로 확보, 탄소중립 도시 만들기 등을 제안하고 20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문서로 달라고 요청했다. 속초환경운동연합은 입장이 나오는 대로 이를 정리해 환경 분야에 대한 후보들의 시각을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속초시가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400ｍ 부교와 연장 800여ｍ의 데크 로드, 경관조명, 야외 체험학습장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석호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반대해온 속초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인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675일째 속초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사업 중지와 무효확인, 업체에 지급한 21억4천692만3천원에 대...

220421 성명서- 민주당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시민을 분열시키는 김철수시장을 후보부적합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라

  민주당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시민을 분열시키는 김철수시장을 후보부적합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라 현 민주당의 위기는 촛불시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기득권층에 영합하고, 공정과 정의를 무시한 결과이다. 대선에서의 패배를 지방선거에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촛불시민의 열망에 걸맞는 후보를 공천하여야한다. 이름을 가리고 정책을 보아서는 민주당의 후보인지 타당의 후보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후보를 공천하여서는 똑같은 패배만이 반복될 뿐이다. 지금 649일째 속초시청 앞에서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자연호수 영랑호를 가로지르는 부교설치를 반대하는 시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법절차를 어겨가며 기어코 부교를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속초를 사랑하고 아끼는 시민을 소수라고 폄훼하며 개발업자의 편을 들어 밀어붙이는 모습이 진정 민주당의 모습인가. 굳이 민주당의 색깔을 가지지 못하는 후보를 민주당이 공천한다면 이는 민주당의 완패로 끝날 뿐이다.  시민들을 무시하고 편 가르기 하는 독선적인 후보를 공천할 경우 낙선운동을 포함한 시민의 커다란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가치가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개발시대의 망령을 붙들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시대에 뒤떨어진 개발시대의 대변자이며 시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김철수시장은 우리 지역이 원하는 시장이 아니다. 민주당은 김철수시장을 후보부적합으로 공천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4, 21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

220421 성명서- 가습기살균제 제품 판매와 피해자 발생에 가장 큰 책임있는 옥시와 애경은 피해대책에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제품 판매와 피해자 발생에가장 큰 책임있는 옥시와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에 책임을 다하라   수많은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11년째 이지만 아직도 피해자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작년 10주기를 맞아 시작된 피해대책 조정위원회가 올해 3월 9개 주요 가해기업과 7천명의 신고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일괄 타결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7개 기업은 동의했지만 옥시(레킷)와 애경 두 기업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안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영국기업인 옥시(레킷)는 전체 1천만개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중 제일 많은 490만개를 팔았고 피해자도 가장 많다. 애경은 172만개로 두 번 째로 많이 팔았고 피해자도 두 번 째로 많다. 이들 두 기업이 조정안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전체의 60%를 넘는다. 가장 앞장서서 피해문제를 해결해야 할 옥시와 애경이 무책임한 태도로 피해조정안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는 전국적으로 95만 명에 사망자는 2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참사다. 강원도와 속초고양양양 등 동해안 지역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 강원도에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자가 267,883명, 건강피해자는 28,534명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이중 피해신고자는 2021년3월까지 171명에 사망자 34명 정도다. 동해안 지역의 피해 신고자를 살펴보면, 강릉시 25명(사망7), 고성군 1명, 동해시 2명(사망1), 삼척시 6명(사망1), 속초시 4명, 양양군 2명(사망2) 등이다. 아직도 절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신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옥시와 애경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정안에 동의하고 가해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과 국민들께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옥시와 애경에 대한 범국민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생활화학 제품때문에 소비자가...

성명서 속초시는 석호 영랑호에 대해 해양환경영향조사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도 진행하라!!

속초시는 석호 영랑호에 대해 해양환경영향조사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도 진행하라!!   얼마 전 영랑호수윗길이라 불리는 영랑호 부교 출입구 앞에 부교 상세 단면도와 함께 해양환경영향조사를 4년에 걸쳐 하겠다는 안내판이 설치되었다. 1년 전 영랑호 부교설치를 반대하는 주민 328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를 하였다. 2022년 1월 12일, 몇 차례의 변론과 실사를 통해 조정에 들어갔는데, 이때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이하 뭐라도)과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속초시가 위법하게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일반해역이용협의가 이미 부실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고 속초시가 같은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고 진행하는 해양환경영향조사는 객관성과 공신력을 가질 수 없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는 해양생물 뿐 아니라, 수달이나 철새와 같이 육상 생물의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되므로, 해양수산부 관할인 해양환경조사뿐만 아니라 원주지방환경청과 같은 전문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그 결과를 토대로 부교 철거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후 법원으로 2월 17일 조정을 갈음한 결정문을 송달 받았는데 내용은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해양화학(수질), 퇴적물,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보호대상 생물, 조류모니터링, 어류 및 수산자원 항목에 관한 해양환경영향조사를 1개월의 준비절차를 거쳐 1년간 실시한다. 조사결과 사업시행전과 비교하여 사업시행이전의 현황으로 회복되지 않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부교의 철거를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속초시는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생태탐방로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어 강제조정 결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뭐라도와 환경연합도 조사의 주체가 객관적일 수 없는 속초시인 점을 들어 이의 신청을 했고 오는 5월 12일 변론재개기일 통보를 받았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속초시는 판결도 나지 않은 환경...

20211112] 설악산 보며 호수 위 산책…'개발 vs 보존' 논란 여전 / JTBC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3453 설악산 보며 호수 위 산책…'개발 vs 보존' 논란 여전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수'에 산책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반기는 시민들도 있지만, 자연 생태계를 생각하면 없애야 한다는 시민들.. news.jtbc.joins.com   설악산 보며 호수 위 산책…'개발 vs 보존' 논란 여전 [JTBC] 입력 2021-11-12 20:34 [앵커]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수'에 산책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반기는 시민들도 있지만, 자연 생태계를 생각하면 없애야 한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지을 때부터 이어져온 갈등 속에 일단 내일(13일) 문을 엽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둘레가 7.8km에 이르는 거대한 호수, 속초 영랑호입니다.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생겼습니다. 길이 400m, 폭 2.5m 다리가 물에 떠 있습니다. 다리 한가운데 지름 30m짜리 원형광장이 놓였습니다. 이곳에선 영랑호의 멋진 풍광은 물론, 저 멀리 설악산의 모습까지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내일 개통합니다. 연중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수에 길을 내는 사업은 주민 요구로 시작됐습니다.   [김주형/강원 속초시 조양동 : 이거 하나로 인해서 속초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니까 나 하나뿐 아니라 지역 주민 대다수가 환영하는…]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 속초시가 마련한 영랑호수윗길 개통 행사가 진행 중인데요. 한쪽에선 영랑호수윗길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태계를 걱정합니다. 영랑호는 원래 바다였다가 모래가 쌓이며 분리돼 만들어진 '석호'입니다. 바닷물과 민물의 중간 성격을 띄어 독특한 생태계를 갖습니다. 원앙과 수리부엉이, 수달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수많은...

2022.01.20]흰꼬리수리의 휴식

흰꼬리수리의 휴식     이종건 기자기자 페이지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20일 오후 양양 남대천 하구 바닷가 모래톱에서 흰꼬리수리 한 마리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2.1.20 momo@yna.co.kr

2022.01.19]영랑호 한쪽만 얼었다…부교가 가른 오염 전조 현상?

영랑호 한쪽만 얼었다…부교가 가른 오염 전조 현상?   영랑호가 지난해 11월 설치된 부교를 중심으로 서쪽은 대부분 얼어버린 데 반해 동쪽은 하나도 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 제공 강원도 속초시가 영랑호에 설치한 부교를 중심으로 한쪽만 어는 현상이 나타나자 주민들이 호수 오염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19일 시민단체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겨울 계속된 한파에 부교를 중심으로 서쪽은 대부분 얼어버린 데 반해 동쪽은 하나도 얼지 않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이 단체는 부교 탓에 표층수 이동이 차단되면서 이런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보다 정확한 원인과 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이다.  이 단체는 이런 현상이 호수의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는 표층수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호수 내 표층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서쪽에서 오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안나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예년에도 한파 때 호수 일부가 얼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부교를 중심으로 절반만 얼어버린 것은 처음이다. 특히 부교가 설치된 이후 서쪽에만 이물질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노란 거품까지 생기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영랑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부교가 설치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 쪽은 “공교롭게 ...

2022.01.10]국민 49.5% “속초시, 생태계 파괴하는 영랑호 부교 철거해야”

국민 49.5% “속초시, 생태계 파괴하는 영랑호 부교 철거해야” 조사한 모든 지역과 연령대서 ‘철거 희망’ 응답 높게 나와 박수혁 기자   지난 9일 시민단체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이 영랑호 부교 앞에서 속초시에 영랑호 부교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 제공   국민 절반이 강원 속초시가 영랑호에 설치한 부교를 철거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인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이 1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속초시가 영랑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부교를 설치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9.5%가 ‘생태계를 파괴하므로 철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필요하다’는 응답은 22.6%에 그쳐 철거해야 한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높았다. 무응답은 27.9%였다.  연령별로는 △40대(철거 56.1%·유지 19.5%) △60대 이상(철거 50.7%·유지 22.8%) △50대(철거 47.7%·유지 21.6%) △20대 이하(철거 46.7%·유지 22.9%) △30대(철거 45.0%·유지 27.1%)의 차례로 모든 연령대가 영랑호 부교를 철거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권역별로도 △경기·인천(...

2022.01.19]속초 영랑호수윗길 상류만 꽝꽝 얼어

속초 영랑호수윗길 상류만 꽝꽝 얼어 김인성2022년 01월 19일 20시 50분   https://youtu.be/OcHQuTvfiXI   [앵커] 속초 영랑호 상류에 설치된 부교를 중심으로 하류는 얼지 않고 호수 상류쪽만 꽝꽝 얼었습니다.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리포트] 동해안의 대표적인 석호인 속초 영랑호 상류에 지난해 11월 설치된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400m의 부교인 '영랑호수윗길'. 최근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영랑호수윗길의 서쪽, 그러니까 영랑호의 상류쪽이 꽝꽝 얼어붙었습니다. [김인성 기자] "이곳 영랑호수윗길을 중심으로 하류는 전혀 얼지 않은 반면에 상류는 이처럼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상하류 사이의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겁니다. 환경단체는 없어도 될 부교를 설치해서 부교의 상류와 하류 사이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환경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입장입니다. [김안나 /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대로 섞이지 못하고...이 안에 사는 생물들에게는 크게 당장 와닿지 않아도 조금씩 조금씩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속초시는 앞으로 3년간 1년 단위로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명애 / 속초시 관광과장]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앞으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전문가는 처음부터 호수 위에 다리를 놓는 현재의 부교 형태보다 일부 구간을 공중에 띄우는 아치형이 디자인의 측면이나, 생태적 측면에서 더 나았을 거라고 아쉬워했습니다. [허우명 / 강원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아치형 교량을 만들었을 때가 훨씬 더 자연에 가까운 경관을 조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