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양양군 삽질예산 펑펑! 주민예산 텅텅!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주민감사 청구 기자회견
• 일 시: 2024년 3월 13일(수) 오전 11시부터
• 장 소: 강원특별자치도청 앞(춘천시 중앙로1)
• 내 용: 기자회견(변호인단 설명), 퍼포먼스, 주민감사청구서 접수 진행 순
● 강원도와 양양군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에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비는 460억 원이고, 이중 국비 지원이 50%인 230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사업비는 587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국비는 오히려 줄어 149억 원이 되었습니다.
● 현재 사업비는 1,172억 원까지 증가한 상태로 국비는 0원이고, 도비 200억 원과 군비 972억 원을 강원도와 양양군이 부담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건설경기 침체와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사업비는 끝없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같은 상황에서 양양군민들은 군 예산이 파탄 나지 않을까하는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분을 망각하고 주민예산을 흥청망청 쓰려는 양양군수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멈추기 위함입니다.
● 2024년 3월 13일(수) 오전 11시부터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주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당일 변호인단이 직접 참석하여 주민감사청구의 취지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